[법률사무소 위인 / 부산민사변호사] 상가임대차 누수 발생시 누수책임은?

[법률사무소 위인 / 부산민사변호사] 상가임대차 누수 발생시 누수책임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안녕하세요 부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인입니다. 장마철만 되면 누수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임대한 상가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한경우,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누구에게 하자 수리의 책임이 있는지, 임차한 건물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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