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적극행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박 영 원* *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팀장, 행정학박사, 788-4560,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5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적극행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이 보고서에서는 적극행정의 검토과제로 ①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및 판단기준의 명확화, ② 구체적인 사전컨설 팅의 적용범위와 효과 마련, ③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의 제도적･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조직문화 및 공무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창의 성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직 내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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