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의 평가와 향후과제

｢국방개혁 2.0｣의 평가와 향후과제형 혁 규* *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연구관, 정치학박사 02-788-4553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02월 06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요 약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국방 개혁 추진 필요 안보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안보체제의 확립과 과학적인 위협분석에 따른 군사력 건설이 필요 전장(戰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군사교리의 발전 및 미래 국방인력 확보가 필요 ｢국방개혁 2.0｣의 성과와 특징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관련 정치사회적 갈등요인 감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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