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중요시설 주변지역 드론 비행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일본 국가중요시설 주변지역 드론 비행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김 유 정 *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보 02-788-4537 [email protected]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제27호 - 2020년 2월 12일 (매주 수요일 발행)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 www.nars.go.kr일본 국가중요시설 주변지역 드론 비행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요 약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 제정 배경 2015년 4월 일본 총리관저 옥상에 미량의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드론이 추락하는 사건 발생하여 일본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나 범죄 행위가 일어날 위험성이 드러난 바 있음 이에 중요한 시설 등의 상공..........

일본 국가중요시설 주변지역 드론 비행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일본 국가중요시설 주변지역 드론 비행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