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김 예 성* *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도시계획학박사, 788-4605,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10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 감소･저성장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 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계획 집행과정에서 국토종합계획 추진 성과 모니 터링 및 평가 강화, 중기전략계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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