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현황과 주요 쟁점

특정연구기관 현황과 주요 쟁점권성훈*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02-788-4716,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11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특정연구기관 현황과 주요 쟁점특정연구기관에는 연구개발기관, 교육･연구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이 혼재되어 있어, 기관 유형별 로 맞춤형 규정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 특정연구기관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 성을 고려하여 운영･육성 규정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목적기관･연구관리전문기 관 제도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등 특정연구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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