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Sugar Tax) 과세 동향과 시사점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설탕세(Sugar Tax) 과세 동향과 시사점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송 민 경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02-788-4573 [email protected]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제28호 - 2020년 2월 19일 (매주 수요일 발행)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 www.nars.go.kr설탕세(Sugar Tax) 과세 동향과 시사점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요 약 설탕세(Sugar Tax)의 개념 및 등장 배경 설탕세는 당(糖)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6년 WHO 권고 이후 설탕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음 설탕세는 당(糖)류가 많이 함유된 음료의 소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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