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개선과제이 정 진*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02-788-4533,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25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민주시민교육 현황과 개선과제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져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제15대 국회 이후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해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않고 있다. 향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입법을 통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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