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캐나다 ｢선거현대화법｣ 제정의 내용과 의의

2018년 캐나다 ｢선거현대화법｣ 제정의 내용과 의의허 석 재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02-788-4503 [email protected]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제29호 - 2020년 2월 26일 (매주 수요일 발행)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 www.nars.go.kr2018년 캐나다 ｢선거현대화법｣ 제정의 내용과 의의요 약 입법 배경 및 경과 2014년 법제화된 ｢공정선거법｣은 유권자 정보카드를 통한 신원확인 제도와 다른 선거인에 의한 신원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약화했음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 당시 야당들이 강하게 반발하였는데, 특히 자유당은 2015년 선거 공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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