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재 윤*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 02-788-4570,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03월 11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20년도 조세지출이 5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명시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별 세법의 수많은 비과세·감면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지출 항목 선정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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