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늘어났네요

1.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지원금을 늘리기 위한 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 복지책을 써야하는건 맞지만, 근본대책이 아닌 밑빠진 독에 물붓기만 늘리는게 과연 맞을지.. 물론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하지만, 지원금 천만원을 주나 1억을 주나 회생이 가능할까요? 지금같이 틀어막기만 한다면 끝도 없는거죠. 근데 이러한 추경으로 인해 통화량은 또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정책인 금리인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거둬들인다하지만 재정정책이 마르지 않는 한 시중에 도는 통화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건데요. 근데 추경으로 인해 감당해야하는 몫은 돌고돌아 결국 서민한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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