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관련 정비사업 완화.. 오히려 집값자극?!

GDJ, 출처 Pixabay 1. 대선이 끝난 이후 주말 어느정도 생각한 바를 짧게 적어볼까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큰 변화가 올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매듭의 엉킴이 심했기에 한 번에 풀기 위해선 가위로 자르는 수 밖에 없겠죠. 그럼 그 밧줄은 다시 쓸 수 없을겁니다. 부작용이 생긴다는거죠. 그렇기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차근차근 바꾸려고 할 것이며, 민주당 180석에 의해 정책결정 또한 쉽지 않을겁니다. 다만 시행령과 같은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안건들은 비교적 쉽게 조정이 가능하기에, 관련 규제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해당 분야를 선취할 수 있겠죠. 2.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과 같은 정비사업이 완화된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비사업은 순환식개발이 이루어져야 전세이주대란과 같은 부작용이 없기에 한 번에 풀리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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