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가 진짜 될까?

jontyson, 출처 Unsplash 1. 요즘 부동산관련 규제에 대해 인수위의 반응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에 대해선 새로운 내용이 아닌 모두 선거공약이였죠. 물론 공약이기에 저는 믿지는 않았고 자유시장으로 향한다는 스탠스만 믿긴 했지만 생각보다 갈팡질팡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네요. 규제완화를 한다고 했다가 여론이 안좋아지자 아직 우린 검토한적이 없다, 시기가 아직 아닌거 같다 등의 회피가 자주 보입니다. 예를들어 이런것들이 있겠죠. https://news.v.daum.net/v/20220502040714415 새 정부 'DSR 규제완화' 없던 일로.. 부동산 민심 달랠지 의문 새 정부가 개인별 소득 기반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 규제는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에게 특히 불리하다. 새 정부는 대신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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