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전세대출 연장 허용

출처. 금융위원회 1. 2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안에 포함된 내용이긴한데, 금융위에서 다시 한 번 확인 사살 해주네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을 해주며 1주택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2.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으로 잡으면서, 서울은 웬만한 곳이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며 전세대출 연장이 안되며 즉시 반환 등의 문제로 많은 혼란을 냈었습니다. 결국 전세대출을 반환해야한다는 것은 기존의 자기집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보증금이 기존보다 더 싼 곳이나 월세로 가야하는데, 임대시장 안정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였죠. 3. 이제는 보유한 주택이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을 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 연장을 허용해주며, 22. 6. 21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즉시 적용입니다. 어찌보면 주거안정성을 위해 당연한 내용임에도 감사하게 생각드는데요. 생각해보면 지난 시기동안 힘들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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