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 또 다시 패소..

Daniel_B_photos, 출처 Pixabay 1. 부동산 투자자라면 종부세의 공포쯤은 한 번씩 느껴보셨거나 간접적으로 체험해보셨을텐데요. 이번 정권들어 종부세를 일부 완화해줬고 조금 더 완화해주는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고 아직은 통과전이지만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긴 합니다. 통과가 된다면 세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긴 할테지만 전정권에서부터 너무나 오랫동안 괴롭혔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누구는 돈을 벌었으니 당연히 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소송을 한 납세자들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위헌, 이중과세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종부세가 처음 등장한 노무현 정권때도 부자세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웬만한 서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가 되니 부자세라는 의미가 퇴색되긴 했죠. 과세기준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에게도 돌아오는 세금이란것도 알고있어야 합니다. 2. 어쨌든 법원에서 조세법률주의 위반, 위헌,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배척되었고 위헌제청도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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