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chuttersnap, 출처 Unsplash 1. 화물연대 총파업이 계속되는 와중에 28일 정부와의 협상이 중요하다고 지난주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wjddn2501/222938761378 화물연대 총파업에 건설현장 또 셧다운 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나흘 째 진행중입니다. 공사현장 ... blog.naver.com 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상이 잘 진행되진 않은 모양이고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운송 사업자 또는 운수 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 정지 또는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까지 받게 되며,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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