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1. 확실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빨려졌네요. 부동산의 침체가 생각보다 깊고 빠르다는 방증인 것 같은데, 12월 추가 규제완화까지 더해진다면 가격의 반등은 어렵더라도 거래량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추가로 1월 특례보금자리론까지 한다면 더욱더요. 2. 재건축 안전진단 중 18. 3월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크게 상향한 이후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가 서울포함 전국이 급감했습니다. 여의도, 목동, 강남 등 노후된 단지들까지 떨어지니 말 다한거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파트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에 구조안전성 기준을 기존의 50%에서 30%로 하향했습니다. 대신 노후도는 5% 올랐지만,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진 않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축소하였는데, 기존에 30점이하 재건축, 30~55점까지 조건부재건축, 55초과 유지보수 45점이하 재건축, 45~55점 조건부 재건축, 55초과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도 적정성 검토가 의무 시행에서 지자체 요청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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