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약(환산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by 김국수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없이 이상하게 시간이 없는 희한한 김국수입니다~~^^ 오늘은 상가투자 또는 사업을 할 때 필수적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임법 중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환산보증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그에 관해 간과하면 안되는 주의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칭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임법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내가 임대인이던 임차인이던 나의 권리를 찾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aquadrata, 출처 Unsplash 일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상임법 제1조에 상임법의 제정 목적을 분명히 써놓았죠?? 네~ 보시다시피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민법에 대해 특별법에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법에서 분류 중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우선의 원칙으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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