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지권 미등기 해결 방법 feat.동시이행항변권


경매 대지권 미등기 해결 방법 feat.동시이행항변권

안녕하세요. 등기치고 싶은 김국수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 중 대지권 미등기 물건을 볼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지권 미등기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경매 물건을 검색하였을 때, 파란 글씨나 빨간 글씨로 대지권 미등기라고 적혀있는 물건입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감정평가서에 대지권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최초매각가액에 포함시켰다면 보통 문제는 안됩니다. 만약 낙찰 이후에 대지권 없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매각불허가 신청 또는 매각허가 결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금입니다. 우린 아까운 기회비용을 날릴 순 없겠죠? 당초 입찰 당시 대지권을 취득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하고 입찰을 해야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는 대지 사용권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일체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은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한 세트로 움직인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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