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들어갈 점수로 입학했다는 전설의 국립세무대학


서울대 들어갈 점수로 입학했다는 전설의 국립세무대학

출처 : 나무위키 세무대학장은 1급 공무원이 임명되었고 당시 세무대학 졸업자는 재무부, 국세청, 관세청의 8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 19회에 걸쳐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던 캠퍼스 부지는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로 활용되고 있다. 2001년 폐지될 때까지 운영된 기간은 20년 10개월 11일이다. 99년 8월 정부가 9급으로 채용되는 일반대학 출신 공채 세무공무원과 세무대학 출신 간에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세무대학을 폐지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무대학 출신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집단화’하는 데 정부가 부담을 느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있지만, 대놓고 말하자면 세무대학 출신 공무원들끼리 '파벌' 문제이다. 폐교 이후 세무대학에 진학하려던 고등학생 등이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세무대학 폐지가 합헌이라고 보았다. 결정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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