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일당5억 황제노역 사건 정리

사건 개요 2014년 3월,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0년 당시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장판사였던 장병우 판사가 동일 사건에 대해 허재호 회장에게 254억원의 벌금에 대해 1일당 5억 원의 환형유치 노역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황제노역이라는 말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초기에 선고된 벌금액을 반으로 깎아주면서 설정된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극단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판결이 쟁점화되자 장 부장판사는 3월 29일 급히 사표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으로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편파적인 판결이 내려질 우려가 커지면서 장 판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좋지 않았다. 장 판사의 사임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은 아파트 매각 의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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