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궁금한 점 모음(고소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찰의 보안수사 및 기소 확률)

※ 본 내용은 개인의 경험 및 지식이기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Q. 피의자인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죠? A. 답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의 권리입니다. 이의신청,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은 모두 고소인이 고소인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일뿐입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경우에도, 검찰의 약식 기소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 재판에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 상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고소인), 가해자(피의자 등)는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밖에 없지만 당연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 보완수사 및 기소 확률 Q. 고소인의 이의신청 이후에 검찰에 송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