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아니다 독점의폐해 지분구조 주식거래 주식회사 상장

한국거래소 공기업 아니다! 2015년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한국거래소.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3년 한국거래소 이외에 복수(대체) 거래소 설립 허용 조건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다. 10년여 년 동안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지분구조 거래소 내에 시장 감시라는 영역은 공공성이 크고 당초 해제 조건인 복수 거래소 설립에 대한 이행 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지분구조를 봄으로 어디에 치우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시장의 공매도와 기업 심사에서 부작용 발생 시, 어느 편에 있을지 공정성의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는! 한 관계자는 “독점에 따른 폐해를 비롯해 방만 경영, 금융위원회 출신의 낙하산 인사 등이 여전한 탓에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 한국거래소를 다시 정부의 관리 감독 틀에 넣을 수 있도록 구체화할 관련 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