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규제 대폭 개선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내년 1월 시행 ※ 간략 핵심정리 구조안전성 비중 50%→30% 주거환경 비중 15%→30% 설비노후도 25%→30%로 상향 01. 현행 문제점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 등 4개 평가 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점수에 따라 30점 이하는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조건부재건축’은 재건축 시기 조정이 가능한 구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점수 범위(30~55점)는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구간 범위도 넓어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국토부 분석 결과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으로 안전진단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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