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 기소유예 받을 수 있으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 기소유예 받을 수 있으려면 최근 들어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성범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 입니다. 이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인 소형카메라, 특수카메라 등을 포함하여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로 중요한 것은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연한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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