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처벌이 두렵다면


디지털성범죄 처벌이 두렵다면

디지털성범죄 처벌이 두렵다면 최근 육군 부대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장병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장병에게 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장병은 현역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저녁 시간에 부대 생활관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역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대전 20대 공무원도 현역 군 복무 시절,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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