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처벌 수위가 무겁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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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 처벌 수위가 무겁기에 최근 과외 수업 중 지인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지인의 딸인 B양에게 무료 과외 수업을 하던 중 수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B양이 성적 뉘앙스를 풍겼으며,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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