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4회에 걸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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