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최우선변제금보다 보증금이 적은경우 보증보험 가입 면제 ,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등록 직권말소,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과태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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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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