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StockSnap, 출처 Pixabay 개정 사항 ➊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➋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➌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적용시기 위 개정사항(➊~➌)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silviarita, 출처 Pixabay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