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30제곱미터 이상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 가능,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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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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