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3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재산권 행사 가능

여의도 면적 3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재산권 행사 가능 경기·강원·인천 접경 지역…통제보호구역 369만도 완화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가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강원·인천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위주로 이 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했다. 또,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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