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통과안녕하세요. 문정동 부동산 우리부동산행복만땅 문정마스터입니다.오늘은 2021년 2월 16일자주택법 시행령과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된내용을 정리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참고하셔요.1.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 2~3년)2.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절차 신설 등의 내용으로 2월16일 국무회의통과되었으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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