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대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대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대법)안녕하세요!행복만땅 문정마스터입니다.오늘은 중요한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대한대법원 판단이 나와 알려드리오니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내용은 상담받지 않습니다.)주거용으로 분양된 소형 오피스텔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등록됐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물주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2/19일자)A씨는 2013년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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