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취업 건설워커]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재생 활성화 및 범죄예방 설계 강화 (건설워커) 2013년 06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5일부터 40일간(기간 6.5~7.14)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예방적 유지·보수에 활용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여 범죄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현재 전국에서 총 42개가 설치·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6조원에 이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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