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1980년대 장애인복지법

6․25사변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근대적인 복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전쟁 중에 다친 상이용사를 위주로 군인복지가 우선시 되었으며, 5․16군사 쿠테다 이후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심화되었다. 복지법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군인을 위한 복지법으로서 1950년 ‘군사원호법’이 최초로 제정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장애인이라는 특정 대상을 복지적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다. 그러나 UN에서 1972년 ‘정신지체인 권리선언’과 1975년 ‘신체장애인에 관한 권리선언’을 계기로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로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이 탄생하였다. 이후 1987년 10월 24일 법률 제3,936호로 제1차 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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