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으로는 크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으며 장애와 관련된 약 14개의 현행법에서 각 법의 목적에 따라 장애대상자의 범위 및 등급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정의하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에서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로 정의하고 법 제57조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의 정의로 가장 널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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