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현황분석(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차 개정은 일부개정으로 1999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령 제96호로, ‘장애인복지법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운영실적이 없는 시․도 지사의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필요 한 절차 및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이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의 검진의료기관을 처음 장애인 등록을 할 때 검진한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하였다. 둘째,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의 폐지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절차, 재활의료 대상자의 인정절차 ..

원문링크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현황분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