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현황분석(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은 1982년 5월 22일 보건사회부령 제704호로서 ‘심신장애자복지법’과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이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후 5차의 개정동안 2번의 전문개정과 3번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개정은 전문개정으로 1991년 6월 3일 보건사회부령 제868호로,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심신장애자복지 법시행규칙’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언어 장애인․정신지체인으로 나누어 1급에서부터 6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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