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 추진 등 규제개선 과제 35건 확정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또 막걸리가 전통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통주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ㆍ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신기술 도입 위한 특례 기준 신설 경영 여건 개선과 활력 증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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