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3)

산업융합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84건 현황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현대자동차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 (실증특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규제 유예·면제로 설치 허용 마크로젠 ·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앱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질환 추가 허용 제이지 인더스트리 ·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 (실증특례) 버스외부에 전광류패널 부착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 차지인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 (임시허가)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 한국전력 공사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 (실증특례) 에너지 관련 비식별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불명확 하나 활용 인정 알에스 케어서비스 ·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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