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6일(화)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더보기 '사람ㆍ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3대 추진 전략*, 77개 과제 마련 *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ㆍ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①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23 연구, '24 법안 발의) * 법상 용어 정비,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 ②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 동물 수입ㆍ판매ㆍ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기존 등록제, '23.4)하고 - 동물전시ㆍ미용업(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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