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가능

전국민 고용보험 사업목적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①｢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②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적용제외) ①65세 이후 계약한 경우, ②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등(단,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이중취득 예술인들의 다수 사업에 동시 종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당연가입 대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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