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재발방지 대책방안 신상공개 취업제한 약물치료 재범방지

성범죄자 재발방지 대책방안신상공개 취업제한 약물치료재범방지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신상공개 또는 우편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나이, 키, 몸무게, 사진, 범죄요지, 성폭력 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여부(전자발찌), 주민등록상 주소, 실거주지)를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동일지역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학교 등에 우편으로 그 정보를 최장 10년간 제공하는 제도이다.미국의 메건법(Megan law)-성범죄와 관련하여 기소된 적이 있는 자의 이름ㆍ나이ㆍ주소 등을 공개하고, 성범죄자의 거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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