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추미애의 제출거부 비공개결정 요약 정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기 책임으로 비공개한 사건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는지 아마 나중에 그 문제의 적법 여부를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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