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이야기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사용내역서의 작성의무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법무 다섯번째 이야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사용내역서의 작성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발주자, 자체사업자, 중간도급인, 수급인들 중에 현재까지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비교적 최근 수급인이 공사를 모두 끝낸 후 도급인에게 안전관리비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들 업체(수급인)가 도급인에게 청구한 안전관리비의 항목이 원래 의미의 안전관리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두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비품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이는 현실에서 안전관리비와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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