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9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부동산 아홉번째 이야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법 제 10조에는 강행규정을 두어 이 법에 위반되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주임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1. 임대차기간(2년)의 보장2.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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