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위계추행 - 집행유예 마무리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윤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위계추행으로 형사 고소 당하였으나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승소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위계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 해당 사안의 설명은 저의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점 미리 고지 드립니다. * 1.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저의 의뢰인께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초등학생 여자 아이들을 추행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발생한 사안입니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연령이 13세 미만으로 어린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해당 추행의 피해자가 3명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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