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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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제이 입니다. 각자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법은 물론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임대차 3법(5법 얘기도 있죠)에 대해 생각해보고 기록해두고자 합니다. 먼저 임대차 3법 중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 높은 2+2년 / 5% 인상률 제한 / 소급적용 하는 기준으로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할 지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쓰면서도 소급적용이 말이되나 싶긴 합니다만..) 먼저 임차인의 경우 대부분 임대 연장을 할 것 입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 기다리는 세대, 이미 집값이 너무 올라 사기 어려운 세대 등 이렇게 전세값 오르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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