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 감염 사건 논란 및 비판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 감염 사건 논란 및 비판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 감염 사건비판 요지국민 감정으로 인해 "교정 시설 수용자를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해당 시설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뿐만 아니라 형이 미확정된 미결수도 많이 수용되어 있다. 게다가 시설 내부의 열악한 환경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다.또한 해당 구치소의 과잉수용 등 열악한 실태가 들어남으로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법무부와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또한, 시설 내 집단 감염 시 주변 지역에 주는 피해로 인해 교정 시설에 대한 님비 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면서 강력히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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